도서정가제는 뭐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단통법에 이어서 도서정가제 라는 것이 시행되었다.

핸드폰이야... 

잘쓰면 몇년을 쓰니까(라고는 하지만 잘망가진다...) 

라면 스스로 위안을 삼아봐도,

책은 답이 없는듯 하다.

아니, 무엇보다도 책을 사고 모으는걸 좋아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정말 싫다.

그럼 일단 도서정가제가 뭔지 살펴보려 한다.

도서정가제란?

말 그대로 도서에 <정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목적은 거대 서점의 할인공세에 중소규모 서점이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물론 다른 여러나라도 시행중에 있고 우리나라는 2003년붙 적용되었다.

하지만

이는 18개월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18개월 이전은 최대 10% 할인, 18개월 이후는 무제한 할인.

몇번 개정되면서 범위는 조금 달라졌지만, 큰 맥락은 비슷하다.

가격 할인율	발매이후 18개월간은 최대 10%만 할인 가능  발매이후 18개월이 경과한 경우 무제한 할인 가능
경품 or 포인트 적립	가격 할인과 별도로 책 가격의 최대 10% 까지만 가능[1]
예외 서적	실용서, 참고서, 학습지 등등
예외 기관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은 법률에 상관없이 무제한 할인 가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교도소, 공공기관
위반시 행정조치	과태료 최대 300만원

문제는 

올해, 2014년 개정안!

가격 할인율	발매일 상관없이 최대 10%이내로만 할인 가능.  발매이후 18개월이 경과한 경우 정가 조정 가능
경품 or 포인트 적립	가격 할인을 포함하여 책값의 15%를 넘을 수 없음.[2]
예외 서적	없음
예외 기관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은 법률에 상관없이 무제한 할인 가능  사회복지시설
위반시 행정조치	과태료 최대 300만원

발매일에 상관없이 최대 10%할인.

이 문구에 의해서 말이 많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2014년 11월 21일부터 법이 변경됨.

알아보다보니, 도서 재정가제라는 것도 있다고 한다.

위에 나타난것 처럼, 18개월 지난 책은 정가를 재 조정해서 할인할 수 있다는 것!

그럼 뭐가문제냐?

1. 책은 정가를 표기해야한다. 

그럼, 정가를 재조정하면? 기존 라벨을 모두 변경해야한다. 완전 삽질인거지...

시간이 지나면, 라벨만 해주는 하청업체가 생길거다. 그럼 중간에 유통구조가 늘어난다는 거지. 운임비랑 공임비 하면... 책 값이 싸봐야 어느 선 이하로는 갈 수 없는거다. 그럼 딜레마다.

제고를 떨어야하는데, 판매를 위해 공임을 들여 라벨변경하면 비용이 안나온다. 그러면 어떻할까?

그냥 버리겠지. 그게 더 싸게 먹히니까. 그냥 폐지로 버려지는거다....

이제 막 시행됬으니까.. 어디 한번 두고보자. 어떻게 처리하는지.

2. 어느곳의 말마따라 쇼핑의욕상실 이라는 것이다.

만원짜리 책을 70%할인해서 3천원에 판다! 올... 혹한다.

근데 책이 3천원이다? 싸네? 끝. 이라는 것이다.

할인은 기간이 미 고시되는 부분이다. 즉, 쌀수도 있고 다음에 비쌀수도 있어서 판매자 입장에서 팔기 참 좋다는 것인데... 뭐 이따구 법을 만들었는지 발의한 사람 생각이 많이 부족한듯 하다. 뭐, 찬성한 사람도 매한가지겠지만... 근데 저거 뭐하려고 저따구로 개정하지? 세금이 더 들어오나..?

살펴볼수록, 정말 생각이 없는듯한 법이다.

기본적으로 도서정가제의 목적은 중소 서점에 경쟁력을 주는게 목적이다. 근데, 대형서점은 규제한다? 전혀 방향이 잘못되었다. 

나라면 어떻게 하냐?

완전 간단하다. 서점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책을 관리하다. 즉, 그 서점이 얼마나 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다. 그럼 그 판매하는 서적의 수 혹은 종류로 할인률에 제한을 두면 되면 간단 심플하잖아? 그만큼 작은 서점은 세금헤택을 주면되는거고. 

내가 봤을 때는 관리하기 귀찮아서 생각없이 만든 전형적인 탁상법안이다. 당장 글 쓰면서 5분만 생각해도 저런 생각이 나오는데, 밥먹고 잠자고 놀기만 하는 사람들이 정치놀이 하다보니까 생각을 못하는 듯도 하다. 

자료출처>

1. https://mirror.enha.kr/wiki/%EB%8F%84%EC%84%9C%EC%A0%95%EA%B0%80%EC%A0%9C

2. 나